2025년 12월 11일부터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방식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최대 5천만원 한도 안에서 모든 심급의 변호사 비용을 통합 보장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심급별 지급체계가 도입된다.

1. 기존 구조

- 경찰조사, 1심, 항소심, 상고심까지 필요한 변호사비를 5천만원 한도 내에서 통합 보상 - 1심에서 많이 사용하면 항소·상고 시 보장이 부족해지는 문제 발생

2. 12월 11일 이후 변경되는 점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지급 방식	5천만원 통합	심급별 지급
1심	무제한 사용 가능(한도 내)	1심 전용 한도 적용(2천만원)
2심	남은 한도에서 사용	2심 전용 한도 별도 적용(2천만원)
3심	남은 한도에서 사용	3심 한도 별도 적용(1천만원)

3.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 항소·상고가 진행될 경우 보장이 더 안정적이다
• 1심 한도가 낮게 잡힌 상품의 경우 1심 보장이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 기존 가입자는 기존 약관 그대로 유지된다
• 신규 가입 시 약관 비교가 필수다

4. 정리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은 단순 보장이 아닌 형사 리스크 관리의 핵심 부분이다. 12월 11일 이후 가입자라면 심급별 한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1심 한도가 낮게 구성된 상품은 실제 사고 시 부족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품 비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운전자보험 체크5
운전자보험과자동차보험
자손과 자동차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