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가입 체크리스트 5가지 — 전문가 해설

운전자보험은 단순히 교통사고만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형사합의 제도 변화로 인해, ‘보장 범위’와 ‘선지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실제 사고 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① 보험회사의 선지급 여부

대부분의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변호사비·공탁금을 선지급하지 않습니다. 사고 후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결정이 있어야 지급되는 구조가 많죠. 그러나 최근 출시된 일부 상품(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은 공탁금 100% 선지급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입 시 반드시 ‘선지급 가능 여부’를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② 비탑승 중 사고 보상 여부

운전자보험의 기본 보장은 ‘운전 중’ 사고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도보 중 교통사고나 자전거 이용 중 사고까지 보장하는 확장형 운전자보험이 출시되었습니다. 특히 비탑승 중 사고 시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비를 지원하는지는 약관 특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③ 6주 미만 사고의 합의금 보상 여부

기존 운전자보험은 ‘중대 법규 위반 + 피해자 6주 이상 진단’ 시에만 형사합의금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6주 미만 경상 사고에도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보장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단, 이는 형사합의금 특약 가입 시에만 적용되므로 반드시 해당 특약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공탁금·변호사비 100% 선지급 여부

사고 발생 직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피의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신속한 공탁이 필요합니다. 공탁금 100% 선지급형은 보험회사가 사고 접수 후 바로 법원 공탁금 전액을 지원해주는 형태입니다. 이 기능이 없는 상품은 피보험자가 먼저 납부한 뒤 사후 청구만 가능하므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⑤ 변호사 선임비용 – 경찰 조사단계 보장 여부

대다수 운전자보험은 ‘기소 이후’ 변호사비용을 보장하지만, 최근에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보장하는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초동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단계 변호사 선임비용이 포함된 특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가입 전 핵심 체크리스트 요약

• 형사합의금 6주 미만도 보장하는가?
• 비탑승 사고도 보상되는가?
• 공탁금 선지급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가?
• 변호사비용은 경찰 단계부터 지급되는가?

결론: 운전자보험은 ‘있다/없다’보다 ‘어디까지 보장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최소한 위 5가지를 체크하지 않으면, 실제 사고 시 보험금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